의료법 제21조 3항에 따라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 확인 및 환자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. 단, 미지참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불가합니다.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친족만 가능)

환자가 미성년일 경우

환자가 미성년일 경우(만 14세를 기준으로 구분)

•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을 말합니다.
  
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(건강보험증 불가)
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• 복대리인(재위임) 선임 시 재위임 내용 기재 후 환자의 자필서명 필수, 대리인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및 신분증 추가 필요
•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본발급 대리인으로서 사본발급 신청 시 반드시 사진있는 신분증 필요

Q1.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• A1. 보험회사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Q2.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한데 왜 접수하고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?

• A2. 보건복지부령 의무기록 사본발급지침(의정65507-275)에 의거“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,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도록”되어 있습니다.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.

Q3. 의무기록사본에 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나요?

• A3. 의무기록사본에는 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 진단서를 따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  (단, 상병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 발급으로도 가능합니다.)

Q4. 의무기록사본이나 진단서는 팩스나 우편, 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?

• A4. 의무기록은 환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팩스나 우편,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직접 내원하여 발급받으시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Q5. 친족 및 대리인이 서류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확인서류가 있던데 가족관계확인서류로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?

• A5.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중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단,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Q6. 환자의 간단한 정보(진단명, 수술명, 입원일, 수술일, 상병코드)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주나요?

• A6. 환자에 관한 모든 진료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번거로우시더라도, 담당 의사와 상담 시 문의하시거나 의무기록 사본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.